2009년 07월 22일
무상급식 좌절.
한나라당 100% 찬성으로 무상급식비 100% 삭감
경기도의회 무상급식 예산 전액삭감 표결처리... 민주당·민주노동당은 퇴장
출처 :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182409
↑↑↑ 일단 읽어주시고
(시프트 누르시고 클릭하시면 새창 떠요~)
교육감이 시행하려는 정책이 같은 교육계의 반발이 아닌 '정계의 반발'로 무산이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무상급식이 그렇게 나쁜 정책입니까? 부끄럽지만 뉴스를 잘 안보는 저로서는 처음 무상급식을 시행한다고 했을때 '오랜만에 좋은 정책이 나왔구나' 생각을 했는데.. 이게 먼가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왜 삭감된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산으로 책정된 171억이 물론 적은돈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아이들의 건강과 생활을 위한 예산인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곳에 사용해야하는 곳이 있단 말입니까?
전 잘 모르겠습니다......
경기도의회 무상급식 예산 전액삭감 표결처리... 민주당·민주노동당은 퇴장
출처 :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182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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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이 시행하려는 정책이 같은 교육계의 반발이 아닌 '정계의 반발'로 무산이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무상급식이 그렇게 나쁜 정책입니까? 부끄럽지만 뉴스를 잘 안보는 저로서는 처음 무상급식을 시행한다고 했을때 '오랜만에 좋은 정책이 나왔구나' 생각을 했는데.. 이게 먼가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왜 삭감된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산으로 책정된 171억이 물론 적은돈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아이들의 건강과 생활을 위한 예산인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곳에 사용해야하는 곳이 있단 말입니까?
전 잘 모르겠습니다......
# by | 2009/07/22 14:22 | ▒ 끄적끄적 ▒ | 트랙백(4) | 덧글(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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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일식......그냥 신기하고 재밌는 현상이 아닙니다.
무상급식 좌절.오늘의 경험적 진리가 그것을 입증함 ㅇㅇ암담해 암담해 암담해. 저기, 이래놓고 서민을 위한 당이라고 입술에 침은 바르고 씨부리시말씀하시나요?미디어법은 아무리 봐도 조중동 배불리기법인데 조중동이 서민이야?;그리고 금산분리완화법도 미디어법이랑 같이 통과됐다던데, 우와......이런 법이 어떻게 통과될 수 있는 건지.대기업이 언론을 먹고 은행을 먹으면 어떻게 선진화가 된다는 건지 누가 설명 좀 해주셨음 좋겠지 말입니다. 난 존......more
제목 : 미디어법 + 금산분리 완화법 통과 : 먼저 간단하게
(사진 출처) NATE TV - YTN 중계 미디어 관련법 (미디어법, 방송법, IPTV법) 이 모두 통과가 되었다. 참으로 재미있는 상황이 많이 일어난 투표였다. 특히 방송법 투표, 정족수가 미달이 된 상태에서 (2분의 3인 146석이 되지 않았다.) 투표를 종료했는데 다시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서 재투표 (!) 를 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평소에 법질서를 준수하라던 정당이, 이런 식의 법질서만 준수하는 것인가. 웃긴 것은 하나 더있는데, 위의 ......more
제목 : 다른기사도 있었군요 ㄷㄷㄷ
결국… 초등교 무상급식 예산 전액 삭감// 한국일보 | 입력 2009.07.13 03:11 http://media.daum.net/society/nation/others/view.html?cateid=100011&newsid=20090713031107084&p=hankooki&RIGHT_COMM=R12(관련기사 링크입니다 시프트 누르고 클릭!!) 제가 처음으로 본 기사에는 뒷부분이 없었는데.......more
제목 : 무상급식을 둘러싼 거짓말들
"부유한 집안의 아이들에게 무상급식을 줄 필요가 있느냐"는 주장은 언뜻 보면 설득력이 있는것 처럼 들린다. "필요한 자에게 필요한 만큼, 아무 조건없이" 식사를 보장한다는 점에서 무료급식이야말로 현명한 복지인 것처럼 보이기 쉽다. 더군다나 이 정책은 현명해보이기까지 한다. 필요한 재원만 써서 필요한 자의 생존을 보장하는 정책, 얼마나 좋은가! 저소득층을 위한 선별적 무료급식이라는 방법이 있는데 왜 대체 무상급식을 주장하는가! 사실 이 논리들은 ......more
따지자면 부자감세 100조 중 조금만 덜 감세해도 무상급식 전국 시행이 가능합니다. 필요재원이 연 3조 정도인데, 대운하 파야지 그럴 돈이 어디 있나요.
멍청한 것들이 꼭 개드립치다가 X되지ㅋㅋ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182494&PAGE_CD=N0000&BLCK_NO=3&CMPT_CD=M0006
누가보면 한나라당이 가난한 어린이 쫄쫄 굶기기라도 하는걸로 보입니다?
굳이 70억을 더써가며 비효율을 즐기고 싶으시다면야;;;;
그냥 부자에게 세금 좀 더 받고 부자도 공짜밥 주는게 훨씬 낫지 않나요.
수치상의 효율 말고 진짜 효율을 위해서요.
변은 다시 올렸어요.
그래도 70억은 아쉽네요...
무료급식은 반드시 사각이 생기고 불평등을 조장하는데에 반해,
무상급식은 보편적 복지이지요.
단순히 누가 굶냐 아니냐의 산술적 차원이 아닙니다 좆병신아.
오늘 진짜 무슨 날인가 봅니다.
http://nestofpnix.egloos.com/4187223
교육감이 추진하던 초등학교 전면무상급식을 무산시키는 대신 한나라당은 초중고등학교의 ' 저소득자녀 무상급식'을 확대시켰습니다.
교육감이 추진하던 건 '가난한 애들만 무상급식하면 쪽팔리니까 다 무상급식하자'이고 한나라당이 추진시킨 건 '중고등학교에는 가난한데 무상급식 못 받는 애들도 있으니까 걔네부터 하자'입니다.
물론 이건 분명히 "정치적인 의도"에서의 딴지입니다만, 배고픈 아이들을 돕는다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한나라당측 정책이 더 효과적입니다.
비난한다면 정치적인 입장으로 교육정책을 좌지우지하는 걸 비난해야지, 애들 밥그릇 뺏는다는 식으로 비난하면 완전히 언론에 낚이는 겁니다.
수정 포스팅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거 엿먹이고 한나라당은 가난한 중고생을 대상으로 한 무상급식을 확대했죠.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나는 우리 집이 가난해서 무상급식 먹어... 이 소리가 쉽게 나올 거 같습니까? 여기 행복하게 자라신 분들 많군요... 이것도 감정적인 이야기니까 그다지 논리적인 것 같진 않습니다만, 적어도 교육현장에서 진정으로 차별없이 자라는 게 뭔지 아는 분들이 좀 있으면 좋겠네요. 효율, 효율하지 마시구요.
...물론 교육현장의 일부 고딩들은 "이런 맛없는 급식 먹느니 차라리 돈으로 줘서 학교앞 떡볶이를 먹겠다...췟" 이라고 투덜대겠지만요.
그냥 말했습니다. -_-;; 그런 허세는 사치더군요.
그게 안된다면 전체가 아닌 저소득층 확대가 더 좋은 것 같네요 :)
여기서 대립되는 것은 "박탈감vs밥"이 아니라, "박탈감과 함께 제공되는 밥vs그냥 보편적으로 지급되는 밥"입니다. 이거 무슨 고자되기vs백억받기도 아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