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07월 22일
다른기사도 있었군요 ㄷㄷㄷ
결국… 초등교 무상급식 예산 전액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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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 입력 2009.07.13 03:11
http://media.daum.net/society/nation/others/view.html?cateid=100011&newsid=20090713031107084&p=hankooki&RIGHT_COMM=R12
(관련기사 링크입니다 시프트 누르고 클릭!!)
제가 처음으로 본 기사에는 뒷부분이 없었는데... 이런 부분이 있었군요;; 일단 설레발 쳐서 죄송합니다 (__) + 뒷부분을 잘 몰랐기때문에 공감에서는 제가 내렸습니다.
뒷부분을 요약하면 초등학교 무상급식 예산 171억원은 전액 삭감되었고, 저소득층 중식 지원비로 101억 6285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아까보다는 좀 덜 아쉬워졌군요 =_=
이제 초점은... 증식된 예산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린 것 같아요. 100억원은 분명 아이들에게 적지않은 돈이기 때문에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급식 대충 3500원으로 잡고 연간수업일수 200일로 잡으면... 약 14300명의 학생들에게 지원이 가는군요. 확실히 많이 확대가 되는군요 :)
다만 아쉬운점이 있다면.. 이왕 마음 먹은거 그냥 원래대로 171억을 했다면 좋았을 것 같아요. 70억정도면 연간 10000명의 학생들이 더 혜택을 받는건데....
# by | 2009/07/22 22:59 | ▒ 끄적끄적 ▒ | 트랙백 | 덧글(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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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무료급식 증액은 무상급식 자체를 반대하는 논리로 나온 이상 "이 선에서 끝내겠다"는 이야기 밖에 되지 않습니다. 경기도 무료급식 신청 학생 중 탈락자가 35,029명입니다. 만4천명이 탈락에서 구원되는 것만으로 나머지 2만 명이 덜 배고파지지는 않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그 과정까지의 의견은 다른 것 같습니다. 분명 저역시 예산 삭감은 아쉽다고 생각하지만, 지원 대상에 대해서는 납득을 합니다. 나머지 2만명은 아직도 배고프지요. 그렇지만 원안에서의 대상이라면 지금보다 더 혜택 대상이 줄어들 것이라 생각합니다.
stcat 님께서 말슴하신대로 무상급식 자체의 반대논리로 나왔다면 (이부분은 제가 아직 잘 알아보지 못했기때문에..) 의도 자체는 좋다고 보긴 어렵지만, 저소득층에게 얼마나 혜택이 가느냐에서는 지금의 부분이 더 좋다고 느껴지네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역시도 의무교육에서의 무상급식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행보에 더 집중을 해야겠지요.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